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민체육진흥법」개정(§18의3④, ‘21.6.9 시행)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발급 증명서를 통한 징계 이력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시행 2021. 6. 9>

ㅇ 현재 구축 중인 통합 징계정보시스템*은 ‘22년 완료되어, 관련 증명서의 임시 발급방안 마련 필요(’21.6.9~‘22.12)

* (‘20)(지방)체육회, (’21)윤리센터, ▴(’22) (지방)장애인체육회, 공단, 프로스포츠단체, 교육부(학교)

□ 발급계획 :‘21.6.9 ~ 통합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시까지

< 관련 용어 정의 > 국민체육진흥법

* 채용예정자 : 체육지도자로 채용예정인 최종합격자로 징계 이력을 제출해야하는 개인

* 체육지도자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법§2)

* 채용기관 :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체육회 등(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채용 기관(법§18조의13①)

* 관계기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으로, 지부·지회, 가맹단체 등이 속해있는 상위기관(법§18조의13②)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교육부 등 확대

* 징계이력 : 관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계 정보(징계기간, 징계양정, 위반행위 등)

(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등 정보)

ㅇ (명칭) 징계사실유무확인서

ㅇ (발급대상)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 체결하는 (최종 합격) 체육지도자

ㅇ (수록정보)

개인 정보	소속 정보	징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선택)주소	이전/현재 소속단체(팀)	징계기관, 징계양정(징계기간, 징계종류), 위반행위(선택*)

* 위반행위 정보가 채용에 필수적인 경우, 채용기관은 채용예정자에게 신청서 작성 시 징계정보 중 위반행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ㅇ (발급주체) 스포츠윤리센터

ㅇ (적용) 징계 이력은 각 채용기관·단체의 결격사유 규정·규칙 등에 따라 적용

ㅇ (발급절차) 최대 14일 소요(예상)

예상소요:		최대 1일		최대 2일		최대 8일		최대 3일		종료
발급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징계조회 요청	⇨	징계이력 요청	⇨	징계이력 조회 및 결과 회신	⇨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징계이력 확인 및 채용
채용 예정자 (최종합격자)		채용기관 (체육회 등)		스포츠 윤리센터		관계기관 (상위⇄하위)		스포츠 윤리센터		채용기관

* 소요기간은 가감될 수 있으며, 연장 필요시 사전 안내 필요

□ 협조요청 사항 : 발급 절차에 따라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조치

ㅇ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업무에 대한 세부 안내, 필요 자료 송부 등

ㅇ (채용/관계기관) 발급 관련 안내, 협조요청 및 홍보(→관계 기관·단체 등), 채용 공고 시 사전 안내, 채용계약 체결 시 징계 이력 확인 등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발급 절차, 과태료 사항 등 안내

-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반 사항 준비

□ 문의처

ㅇ (발급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경영기획팀 : 02-6220-1327

ㅇ (제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044-203-3110/3115

붙임 1		발급 신청서 양식(안)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     여 [  ]

연 락 처

주 소

(선 택)

소속

정보

(현재 및 과거)

기관·단체명

직위

기관·단체명

직위

기관·단체명

직위

기관·단체명

직위

기관·단체명

직위

징계정보

(필수) 징계기관, 징계양정(징계기간, 징계종류)  (선택) 위반행위 [  ] (채용기관에 필요 여부 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3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귀하

본인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3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누락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채용 무효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 미 동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예상 소요기간으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수수료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 회	□	회 신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채용기관		스포츠윤리센터		관계기관		스포츠윤리센터

(210㎜×297㎜)

* 상기 양식 추후 변동 가능

붙임 2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양식(안) (작성 예시)

제     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징계이력 유무 :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징계 이력   >

(1)

징계기관 :

000000

징계기간 :

2018.3.4.~2020.3.3

징계종류 :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당시 직위 :

선수, 심판...

위반행위 :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행, 성폭력, 횡령, 배임, 직권남용...

(근거 : ㅇㅇㅇㅇㅇㅇㅇ규정 제27조)

(2)

(이하 생략, 내용 없을 시 공란 처리 또는 이력 추가)

(3)

(이하 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인

(210㎜×297㎜)

* 상기 양식 추후 변동 가능

붙임 3		「국민체육진흥법」관련 조항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20.8.18. 일부개정, 2021.2.19. 시행)

제2조(정의) …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 2021.6.9. 시행)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8.>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개정‧시행)

제44조(권한의 위탁 등) …중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중략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0호, 2021.2.19. 개정‧시행)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